서울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선정…체납액 총 102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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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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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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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제공.



최고 체납액 105억 원, 지방소득세 납부하지 않은 개인
6개월간 소명 기회 제공… 오는 11월 최종 공개



서울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를 선정했다.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오는 11월 최종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540명을 선정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시·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들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1540명의 체납액은 총 102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은 1129명으로 체납액 746억 원, 법인은 411개 업체로 체납액 277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 체납액은 105억 원으로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게 9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또는 부과 취소된 경우 △회생절차 진행 중 또는 파산자의 경우 등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소명 기간에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하는 등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면탈사범은 조세범칙 사건 조사로 전환해 고발조치 하는 등의 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에는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며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이름·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나이·주소·체납액 등이며 시 누리집과위택스 등에 공개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한다"며 "이를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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