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초저출산·고령화 대응’ 집중 투입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 정부 670조 규모 편성지침

‘결혼~육아’ 전주기 걸쳐 지원
윤 “인기영합 현금살포 안해”
‘건전재정 기조’ 유지 강조

건전재정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가 28일 처음으로 내놓은 내년도 예산지침을 통해 각 부처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주문했다. 67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은 미래지향적인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건전재정을 기조로 한 2024년도 예산안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투자를 강화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중점 지원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해 과감히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및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부모급여는 내년 월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으로, 각 부처가 2024년 예산 편성 시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된다. 예산은 △민간 중심 경제활력 △취약계층 보호 △경제 구조혁신 △국민안전·안보 강화 등 4대 부문에 중점적으로 쓰일 계획이다. 무역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지원하고 원전·방산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유망 스타트업 육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에 나서고 신성장 4.0 전략을 지속해 지원한다. 각 부처는 4대 부문에 대한 투자 및 지원 방안이 담긴 예산안을 편성해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 의견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전세원·서종민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