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투명 단체 보조금 등 재정 누수 철저히 막겠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건전재정 기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전재정·약자복지·미래투자
예산 방침 ‘3대 키워드’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건전재정·약자복지·미래투자 등을 3대 키워드로 잡은 2024년도 예산안 방침을 밝히면서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를 틀어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각종 선거에서 표를 노리는 포퓰리즘성 현금살포 정책을 재정 누수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원천차단하도록 각 부처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언급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집권 2년 차 예산안에는 국정철학이 오롯이 담기는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키워드를 잡고 설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두 차례 강조한 것은 세수 악화를 고려한 면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세수가 연평균 12조9000억 원으로 총 64조4000억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법인세율 인하·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정책, 역대 최대 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 등 세수 불안 요인이 동시다발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한 민주노총 등 거대 노동조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보조금 전반에 대한 관리 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면도 있다. 윤 대통령 방침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운용이 불투명한 경우 예산안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지원 규모를 줄이는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