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헌재 판결 절차적 흠결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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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8 12:02
업데이트 2023-03-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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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여야 ‘검수완박 대리전’흘러

여야는 28일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을 놓고 재차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자인 김 후보자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헌재 판결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 “솔직히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진행된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논의 당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캐물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표결 심리 과정에서 위장 탈당도 위법하지만,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법사위 심사 (모두) 공개적·합리적 토론을 거쳐 다수 의사로 결정됐다고 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청문회 직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편향적인 김명수 사법부에 이어 헌재까지 흔들리면, 사법부가 뒤흔들리고 국민 기본권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검수완박 입법 유효 결정에도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학대가 옳은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면 반박하고 있고, 왜곡된 시행령을 계속 유지할 뜻을 갖고 있다고 언론에 인터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에서 국회의원이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한 적 있느냐”며 향후 법무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개·합리적인 토론 절차가 생략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됐다.

김성훈·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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