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법 직회부 이어 공청회 단독개최… 국힘 전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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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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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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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명·무소속 1명만 참석
국힘 “진술인·일정 등 협의없이
독단적 개최… 날치기 불보듯”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를 강행한 데 이어 28일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단독으로 개최하자 국민의힘이 항의 표시로 전원 불참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방송법 개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3번째 야당 단독 직회부 법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방송법 개정안·미래산업 및 디지털 포용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방송 관련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한국방송공사법 등이 논의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정수를 늘리고, 다양한 기관·단체들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야당이 추천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 주재원 한동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안정호 세종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5명과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만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공청회 단독 개최와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날 불참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청회 진술인이나 일정 등을 전혀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며 “날치기 처리가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반면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공청회에서 법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토론해야 소위 법안 논의 때 반영도 되고 하는 건데 일할 생각이 없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방송법 개정안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은 새롭게 이사 추천권을 얻게 되는 직능단체들이 친야당이나 친민주노총 성향으로 ‘언론노조 방송장악법’이라며 반대해왔다. 박 의원은 “한국방송공사법은 KBS의 공정 책무 의무를 삭제하고, TV 수신료를 영구 징수하는 ‘수신료 갈취 징수법’”이라며 “공영방송이 아니라 노영(勞營)방송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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