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연당해 재판 못 해”…김명수 사법부 6년 참담한 실상

재판 지연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 회사나 개인이 파산할 수 있고 억울한 옥살이가 연장되거나 끔찍한 범죄가 재발할 수도 있다. 공정과 함께 신속을 재판의 두 기둥으로 꼽는 이유다. 그런데 판사들이 1주일에 3건만 선고를 하겠다고 암묵적 합의를 하는가 하면, 실연 당했다고 선고를 않겠다는 판사도 있다고 한다.

한 지방법원 배석판사는 최근 소속 재판부 부장판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부터 1심 배석판사들이 주 3회 선고에 합의했는데 부장판사가 간단한 재판은 예외로 하자고 했다는 게 이유라는 것이다. 지난해 한 배석판사는 실연을 당했으니 한 달 간 선고를 못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가 하면, 이혼 충격으로 3개월간 판결문을 못 쓰겠다는 판사도 있고, 스포츠 대회 출전을 위해 몸을 만들어야 하니 3개월간 선고 기일을 잡지 말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제재할 방법도 없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할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법부장 승진제를 폐지하면서 열심히 재판할 동기가 사라졌고, 법원장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일선 판사 발언권이 세졌다. 이런 와중에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293일이었던 민사 합의부 1심 재판 기간이 5년 만인 2022년에는 420일로 늘어났다. 2년 내 1심 판결이 나오지 않는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재판에선 3배, 형사재판에선 2배로 급증했다.

김명수 사법부의 편향 인사·판결로 재판 공정성을 훼손했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 권리를 침해했다. 망가진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차기 대법원장 인선이 더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