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경 스토킹’ 40대 경찰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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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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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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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임 여성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배 경찰관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1)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대한 의견은 벌금 500만 원 2명, 벌금 400만 원 1명, 벌금 300만 원 3명, 벌금 200만 원 1명이다.

A 씨는 14살 연하 여성 경찰관인 20대 B 씨에게 지난해 2월 6∼8일 모두 24차례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초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 스토킹법 위반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2019년 9월 B 씨가 신규 임용돼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처음 얼굴을 알게 됐다. 이듬해 A 씨가 B 씨에게 SNS 등을 통해 ‘라면 같이 먹고 싶은 사람’ 등 내용으로 몇 차례 연락하자 B 씨는 명시적으로 연락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짧은 연락만 주고 받았던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6일 A 씨와 B 씨, 직장 동료 등 3명이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1분 정도 인사를 나눴다. A 씨는 이 만남을 계기로 다시 "카카오톡으로 시내 갔다가 버스 타고 오는겨?" "소주 한잔 한겨?" "오랜만에 봐서 반갑네" 등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B 씨는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A 씨를 고소했다.

A 씨 측은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으나 이후 그러한 의사가 묵시적으로 철회됐다"며 "피고인 행위가 성인 남녀 간 호감을 표시한 정도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고, 불쾌감을 줄 순 있으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철회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 행위는 불쾌감 정도를 넘어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사회 상규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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