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과도한 반도체 갑질…정부 나서고 대만·日과 공조해야

미국이 끝내 반도체 지원에 위험한 꼬리표를 달았다. 상무부는 27일 내놓은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가이드라인에서 수율(정상품 비율), 핵심 소재, 생산량 등의 기재까지 요구했다. 반도체 업체들이 기밀로 분류하는 핵심 자료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 안팎에서 독소 조항이란 비판이 잇따랐는데도 그대로 강행했다. 여기에 전체 직원의 급여와 판매관리비·마케팅비용·연구개발비에 현지 직원 고용·교육 방식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등 깨알 같은 규제들이 즐비하다. 초과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 요구라고 하지만, 공장을 유치할 때와는 딴판인 과도한 갑질이다. 나아가 이렇게 수집한 핵심 정보들을 자국 반도체 성장에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자초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대선을 의식해 세금을 헤프게 쓰지 않는다는 것을 부각시키려 무리수를 두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초과 이익 발상부터 과잉 규제다. 당장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IRA)과 비교해도 과도하다. IRA는 배터리의 핵심 광물 조달 규제 등에서 한국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과 동등하게 대우한다. 그러지 않아도 대미 투자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텍사스 파운드리(수탁생산) 공장 투자비는 인건비·원자재 값 급등 여파로 당초 예상보다 10조 원 이상 더 들 것이라고 한다. 총 50조 원에 이르는 미국 보조금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젠 동맹국에서도 대미 투자 재검토 소리가 쏟아진다. 무리수 탓에 본령인 공급망 개편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31일 시작되는 보조금 신청을 늦추더라도 다각적인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대만·일본과의 긴밀한 공조와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다. 유럽 국가들까지 합류하면 금상첨화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달 미국 국빈방문을 해결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용인 클러스터 조성 등 국내 투자 확대도 미국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