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부실 수사 경찰관 감봉 타당...“국민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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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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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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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9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후 서울고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지휘 소홀·허위 보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부실 처리해 감봉 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폭행’으로 내사 종결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됐고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특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A 씨는 당시 형사팀장으로 사건 처리를 지휘했다.

한 달 후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되고 사건이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A 씨는 ‘사건검토 회의를 열어 판례를 검토해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취지의 대응 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 검토 회의는 없었고, 담당 수사관이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청은 2021년 11월 A 씨에게 수사 지휘 소홀과 허위 보고에 따른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소청 심사를 거쳐 징계 수위는 감봉 3개월로 감경됐다. A 씨는 정당한 업무 처리였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최초 진술이 번복되고 블랙박스에서 사건 관련 영상만 없다는 이례적인 상황을 인지했는데도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수사 지휘·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에 관한 판례 검토나 상호 논의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은 지난 9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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