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조 총파업 D-1… 학기초부터 급식·돌봄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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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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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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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대책마련 분주
“아이 기본권 침해” 불만 확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교섭 불발 등을 이유로 31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 급식 대란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아이들 점심을 볼모로 한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총파업에 대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임금교섭 불발과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불만 등으로 3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9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임금교섭에 돌입했으나 6개월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들은 또 근속수당과 복리후생수당 인상,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문제 대책 마련 등도 요구 중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몇 차례 있었지만, 3월 신학기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파업 참여 규모는 지난해 11월과 비슷할 전망이다.

당시에는 전체 교육 공무직원 16만8625명 중 12.7%인 2만1470명이 참여했다. 이 여파로 전국 유·초·중·고교 가운데 25.3%에 해당하는 3181곳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8일 부교육감 주재로 부서장 회의를 열고 파업 대비 상황실을 꾸려 운영에 들어갔다. 돌봄 업무에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급식은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식단을 간소화하거나 도시락 지참, 빵·우유 등의 대체식 제공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등 여타 시·도교육청도 파업 대책 지침을 마련해 각 학교에 배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당장 교원단체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번 총파업 예고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는 존중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돌봄권 등 기본권은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서울의 초등 2학년 학부모 A 씨는 “지난해에도 아이가 빵으로 대체 급식을 했는데, 맞벌이 부부라서 올해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파업권이 보호돼야 하는 만큼 학생들의 급식과 돌봄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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