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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 입력 2023-03-31 06:44
- 업데이트 2023-03-3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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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폭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징역 11개월
버스 안에서 소변을 보고 기사와 승객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폭행·업무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절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29일 서울 은평구를 지나는 시내버스 안에서 소변을 보고 승객과 기사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버스 좌석 뒤편에 소변을 보고 난 뒤 항의하는 기사와 승객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출동한 경찰관이 A 씨에게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자 뺨을 때리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절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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