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자체 핵 역량’에 국력 결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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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제2차 대전 이후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핵 개발·보유를 선언하자 미국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전체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며 말렸다. 이에 드골은 “러시아가 파리를 핵 공격하려 할 때 미국이 개입하려 하면, 러시아는 뉴욕을 치겠다고 협박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뉴욕을 포기하고 파리를 지켜줄 것인가”라고 물었다. 마침내 드골은 핵 개발에 나섰고, 지금은 핵보유국이다.

우리 국군은 전반적인 무기체계에서 북한을 압도한다. 그러나 핵무기를 비롯한 탄도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분야를 고려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즉, 핵과 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은 열세다. 아무리 훈련이 잘되고 무기가 정교하면 뭘 하나? 핵무기 앞에서는 이 모든 게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데.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현대전에서 무기체계의 우위를 점하지 않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특히,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북핵을 압도하는 무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핵무기밖에 없다.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를 언제까지 보호해줄 수 있겠는가? 임시방편은 되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미국이 본토를 위협받으면서까지 서울을 보호해 주려 할 것인가? 따라서 우리도 살기 위해서는 북한 핵에 대해 우리 자체의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고 보유해야 한다. 핵으로 무장해야 우리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다. 북한으로부터 선제 핵 공격을 당한 후 벌어질 끔찍한 참상을 상상해 본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북한은 최근 우리의 주요 타격 목표를 가정해 방사포와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발사체에 핵탄두를 탑재해 ‘전술핵 폭발실험’을 했다거나, 다량의 소형 핵탄두를 개발했다고 공개하는 등 ‘핵무기 카드놀이’를 즐기고 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북한이 한반도 금수강산의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지금으로선 도를 넘은 협박이자 으름장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머잖은 장래에 불행한 현실로 닥칠 수도 있다. 그때는 이미 늦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최빈국 북한의 핵 칼춤에 언제까지 맘 졸이며 끌려다녀야 하는가? 이제는 우리도 핵 개발·보유에 대해 국력을 결집, 자체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듯하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핵 보유 필요성에 대해 찬성했고, 나토 식 핵 공유나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도 60%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핵 개발이나 보유와 같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 국내외 안보 상황과 국가 이익에 미치는 제반 영향 등에 대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연구와 고뇌 어린 판단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작금 우리 자체의 핵 보유나 개발 필요성에 대해 계속 의견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북핵의 실체와 위협이 우리 눈앞의 비수로서 작용하는 절박한 위험성 때문이다.

이달 말쯤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핵에 대한 대응 방안이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지게 될 것이고, 미국은 이에 대해 예나 다름없이 강력한 확장억제 방안을 강구하겠노라고 우리를 안심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안심하란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 상황은 이미 한참 지난 버전이다. 핵의 위험성과 파괴력에 대해 그리고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더는 이론으로 왈가왈부할 시기가 아니다. 이젠 핵 개발이든 전술핵 배치든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과 실행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