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규제”… 홈쇼핑 ‘중기의무편성’ 실효성 논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9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2023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홈쇼핑 채널 편성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언론학회 제공

19일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서 ‘홈쇼핑 채널 편성 규제 개선 방안’ 토론 열려
"편성 비율 강제하는 양적 규제서 탈피해 中企 육성 등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 전환 필요" 한목소리


TV 시청자 이탈, 송출수수료 인상 등으로 홈쇼핑업계 실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TV홈쇼핑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규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1995년 홈쇼핑 산업 태동부터 30년 가까이 고착화한 ‘홈쇼핑 중소기업 의무 편성비율 규제’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히 양적으로만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사업자에 대한 동기 부여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혁신 기업 발굴 및 판로 확대 등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오후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2023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하주용 인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홈쇼핑 채널 편성 규제 개선 방안’ 세션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율을 강제하는 현행 ‘홈쇼핑 중소기업 의무 편성비율 규제’로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이라는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으며, 자율성 확대 방향으로 규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우선 "중소기업 제품 편성 의무는 홈쇼핑 채널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로 사업자들에게 부과되지만, 정작 홈쇼핑 판매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수는 제한적이라는 맹점이 있다"면서 "홈쇼핑 주요 고객 중장년층에 소구할 수 있는 소비재 제품이면서 방송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품질을 확보해야 하며, 판매방송을 위해선 최소 재고 수량을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맞추기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홈쇼핑의 중소기업 의무 편성비율 규제란 전체 방송 편성의 일정비율(홈쇼핑업체별로 55~100%)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해야 하고, 프라임 타임(평일 오전 8~11시, 오후 8~11시 및 주말 오전 8시~오후 11시) 방송 편성의 일정 비율(55~100%)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이다.

하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의무 편성 비율을 달성하려면 이미 품질 등이 검증된 기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게 돼 일부 업체만 중복 편성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혁신적이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은 홈쇼핑 진출의 기회를 갖기 어렵고,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가 오히려 홈쇼핑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규제가 중소기업을 수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견기업은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제품 의무 편성 규제로 ‘의무 편성 쿼터’라는 양적 접근에서 벗어나 방송사업자가 능동적으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