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재 인근 높이 규제 완화 추진… 문화재청과 협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청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 최응천 문화재청장 만나 규제 완화 건의
문화재청 "정식 요청 없어… 공식 협의 요청하면 신중히 검토"

서울시는 문화재 인근이라도 필요에 따라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만나 이처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시는 문화재 주변 개발 시 건물 높이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외곽 경계 혹은 보호구역 외곽 경계에서 100ｍ 이내로, 이 밖의 지정문화재 등은 경계의 50ｍ 이내로 하고 있다. 또 보존지역 건설공사 때 보호구역 혹은 외곽경계와 신축물 사이 거리를 반으로 나눠 문화재 높이를 더하는 식으로 높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는 심의 등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신설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례 개정은 문화재와 관련한 일률적인 장기간의 규제로 노후화한 서울 도심 개발을 촉진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난개발 우려와 관련해선 무작정 높은 건물을 짓기보다 경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협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문화재청장과 서울시장 면담 당시 나온 서울시의 건의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공식 협의 절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시에서 높이 기준 완화를 반영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문화재위원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