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인중개사와 손잡고 불법행위 신속대응·찾아가는 상담 개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김용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장. 서울시청 제공

서울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자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후약방문식 대처보다 전세사기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시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사업도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협회는 위법이 의심되는 중개 의뢰를 받거나 중개보조인이 직접 거래를 중개하는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신속대응반에 신고한다. 시는 신속히 현장 지도·점검에 나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처분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협회 측은 공인중개사를 지원한다.

시는 아울러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도 가동한다. 대응반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와 위·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당일 현장을 점검해 단속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해 대책을 수립한다. 서울시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버스 서울’에도 ‘부동산 계약 과정 체험하기’ 서비스가 마련돼 9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