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제 추행해 죽음 내몬 아버지 ‘징역 5년’…검찰·친부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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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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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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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친딸을 강제로 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50대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6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친부 A(57) 씨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심 공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 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냈다.

딸인 B 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던 A 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났고, 이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으나 A 씨는 반항하는 B 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런 구체적 정황에도 A 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딸인 B 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이날 판결 선고 뒤 법정을 나가면서 "내가 왜 유죄냐?"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재판을 지켜본 B 씨의 어머니는 너무 적은 형량에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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