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R&D 인건비 지급으로 의대쏠림 해소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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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6 12:00
업데이트 2023-05-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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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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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발언하는 한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공계 인재양성 대책 발표

정부,과학장학금 범위 확대 등
구체적 수치도 못내고 “협의중”
녹색·에너지 인재 양성 방침도
기존 내용 반복…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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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핵심 연구인력의 의대 유출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공계 석·박사생이 연구·개발(R&D)에 참여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계약직 상태인 박사 후 연구원(포닥)은 고등교육법상 신분을 명문화해 실태 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7년까지 녹색 인재를 8만 명 양성하고, 에너지 전문인력도 2030년까지 2만 명 양성하는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정책 대다수가 기존 발표된 대책의 반복인 데다가 당장 이공계 인력의 실질적 처우 개선, 진로 불안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석·박사생이 R&D 참여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인건비 계상 기준을 대학정보공시에 공개하도록 추진하는 내용의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석·박사생들은 정부의 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받지만 실제 연구 활동에 비해 수령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일종의 하한선인 최소 계상률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박사 후 연구원들을 고등교육법상 대학 구성원에 명문화해 지위를 보장하고, 대학부설 연구소의 전임유급연구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여건 안정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학부생들에게 주어졌던 대통령 과학장학금도 지난해 기준 8만8289명 규모인 석·박사생들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구체적 수치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장학금 규모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 의대 쏠림 현상이 대입 지원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대학에 입학한 이공계 학부생이나 핵심연구인력의 대규모 유출까지 번진 상황에서 이번 대책으로는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날 공개된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에 담긴 내용 중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연구 프로젝트 관리자(책임 PM)의 권한 및 독립성 확대 △일부 과학고 ‘자율학교’ 지정을 통한 교육과정 자율성 제고 등은 이미 관계부처에서 발표한 내용의 반복이었다. 또 박사 후 연구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의대 진학을 고민하는 이공계 학부·대학원생들의 진로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과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도 기존에 발표했던 정책과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인지현·정철순·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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