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공화당, 부채한도 합의 근접… “2년간 올리되 연방정부 지출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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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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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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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일주일 앞 협상 초읽기
지출 금액 차 92조원으로 좁혀

합참의장 “디폴트땐 안보 악영향”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예상 시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백악관과 공화당이 25일 부채한도를 2년 늘리되 국방 분야를 제외한 연방정부 재량지출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합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부채한도 협상 중인 백악관·공화당 협상가들은 이날 저녁까지 이어진 논의를 통해 향후 2년간 부채한도를 늘리는 대신 군과 일부 재향군인 치료 분야를 제외한 정부 재량지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 짓고 있다. NYT는 “세부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화당은 예산지출 삭감을, 민주당은 대규모 삭감을 막았다고 말할 수 있는 타협안을 논의 중”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도 행정부·의회가 재량권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재량지출에 대해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 차가 700억 달러(약 92조7640억 원)라고 보도했다. 다만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온종일 백악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갔다 했는데 쉽지 않다”고 말해 섣부른 협상 타결 예상을 경계했다.

공화당 협상대표 중 한 명인 패트릭 맥헨리 의원도 “완전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군 수장인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디폴트 시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디폴트는 미군 준비 태세와 사기, 역량에 매우 심각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준비 태세는 분명히 영향받을 것이다. 다양한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훈련이 많은 경우 지연되거나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에 대한 급여 문제, 사기, 무기체계, 계약 등 모든 것이 영향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재무부는 협상 실패에 대비해 자금지출 방식을 일부 수정하고 부채 상환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비상계획 수립에 나섰다. 월가 역시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디폴트에도 투자자들이 국채를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날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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