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놓고 강대강 대치 전망…6월 임시국회도 안갯속

  • 문화일보
  • 입력 2023-05-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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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단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강 대강 대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 간호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노란봉투법 등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필리버스터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30일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 강행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국회로 다시 넘어온 간호법은 재의결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론 부결에 나서고 이에 따라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유력시된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 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역시 직회부 가능성이 커 6월 임시국회 전망을 어둡게 한다. 거대 야당이 단독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을 거쳐 최종 부결되는 흐름이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선 국민의힘 지도부는 간호법 재의결이 예상되는 30일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단일대오 전열 정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의원들에게 "지역 일정 및 해외 일정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조정해 30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국민의힘은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본회의 표결 때 무제한 토론을 벌이는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를 행정 독재라며 비난하고 나설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 좌초되는 장면에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놓고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점쳐지면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책임 정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이 별도의 중재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에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유진 기자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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