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野 윤리심판원장, 징계 필요성 시사

  • 문화일보
  • 입력 2023-05-2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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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량 코인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위철환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이 29일 100억 원대 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좀 문제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앞두고 징계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위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경우에 따라 김 의원 제명까지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회의원들도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위 윤리심판원장은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투자했다거나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그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며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과 이해충돌, 대선 자금 활용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4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튿날인 15일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모든 의혹을 홀로 광야에 서서 해소하겠다"고 말한 뒤 수일 간 잠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으며, 민주당도 지난 17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국회법 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국민의힘에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치면 확정된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 수사는 검찰과 경찰 양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도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조세포탈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보유한 60억 원대 위믹스 코인의 ‘증권성’을 검토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코인 매각 이후 440만 원을 현금 인출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지난해 대선 전후 2억5000만 원가량이 출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대량 보유 의혹과 관련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지난 25일 진행하며 수사에 돌입했다.

김규태 기자
김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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