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597억·대중교통 4800억… 서울시, 3조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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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난자동결 비용 지원
난임시술 횟수·소득 기준 폐지
TBS 73억·시립대 147억 투입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도 확대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 추진 등 사회·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3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저출산·고령화 등 각종 사회 현안 대응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의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30일 3조408억 원 규모의 올해 첫 번째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이미 확정된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 원 대비 6.4%에 달한다. 시는 우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597억 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해 10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소득 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 부부는 어떤 시술을 선택하더라도 총 22회의 횟수 내에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데 3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102억 원),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24∼36개월 영아에 대해 월 30만∼6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14억 원),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31억 원) 제도 등도 신설해 추진한다.

올해 예산에서 삭감됐던 TBS와 서울시립대 지원 예산은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TBS에 대한 올해 지원 예산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 등이 빚은 편향성 논란과 공영성 약화 등의 이유로 지난해보다 88억 원 줄어든 232억 원이 편성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상업광고 허가 심의 장기화 등에 따른 자체재원 감소로 하반기 방송기능 중단이 우려되는 TBS에 기관운영 안정화와 시민을 위한 방송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안 이행에 필요한 예산 73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의 반값 등록금 정상화 요구에 따라 올해 예산에서 100억 원이 삭감됐던 서울시립대에는 비전임교원 인건비, 장학지원 예산, 실험실습용 기자재 구입 예산, 공공요금 인상분 등 14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춰 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증가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 48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누적적자가 심화한 서울교통공사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50억 원을 별도로 지원해 대중교통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등 생계·주거 지원에 2478억 원, 화재 취약 방음판 교체 등 도시 안전 강화에 1439억 원,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전반의 위기 극복을 위해 119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