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경계경보 문자 오발령은 아니라고 판단… 혼란은 사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북한 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해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어 "오늘 새벽 북한 우주발사체 관련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이후 "경위를 파악해보니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번 긴급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일 수 있으나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고체계와 안내문구를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의해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발령이라는 법률적 판단이나 가치 판단을 뒤로하고 오발령, 과잉대응,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행정 등 세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객관적 사정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