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 보고서 통해 공론화 나서
신장지역‘강제낙태 종식’등도 촉구
베이징 = 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세계 각국의 여성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처음으로 중국 내에서의 탈북 여성들 성 착취 문제를 거론하며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권고하고 나섰다.
CEDAW는 30일 중국에 대한 정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성적 착취와 강제 결혼, 축첩의 대상으로 북한 여성 및 소녀가 들어오는 목적지 국가가 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CEDAW는 “탈북 여성과 소녀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돼 일부는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는 점도 더불어 우려한다”며 “송환이 두려운 여성들은 아이를 낳더라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아이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4년마다 작성되는 CEDAW 국가별 심의 보고서에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및 강제 결혼 문제가 거론되며 쟁점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중국에 △피해 여성들에 대한 강제 송환 및 이민법 위반에 대한 처벌 중단 △피해자들에 대한 임시 거주 허가·의료 및 심리상담·교육서비스·재활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인도주의 단체들과 피해자들의 외부 간섭 없는 접촉 △피해자들의 중국 국적 취득 및 이들의 자녀들에 대한 출생신고 보장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CEDAW 심의에 대해 “대부분이 돈을 벌려고 중국에 온 사람들이며 인신매매 등과는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지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CEDAW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 내 여성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인신매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 조항이 마련된 점,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이 세워진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 등에서의 강제 낙태 등 강압적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종식·예방하고 범죄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문화일보
- 입력 2023-05-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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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흑해함대 사령관 등 장교 34명 사망, 군인 105명 부상”…우크라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가 지난 22일(현지 시간) 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관이 사망하는 등 139명이 사상했다고 25일 밝혔다.AF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지난주 공격과 관련해 이날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성명에서 “흑해함대 사령관을 포함해 장교 34명이 사망하고 군인 105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또 흑해함대 본부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됐다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는 지난 22일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를 미사일 여러 발로 공격했다. 이로 인해 본부 건물이 대파됐으며, 이날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공격 직후 러시아는 군인 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으나, 이튿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해군 고위 지휘관이 숨지는 등 수십 명이 사상했다면서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추가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가 사실일 경우 지난해 4월 기함인 모스크바함이 미사일에 맞아 침몰한 이후 러시아 해군이 입은 최대 피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크림반도는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곳으로, 푸틴은 그동안 크림반도 병합을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워왔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월부터 러시아 점령지 탈환을 위한 반격을 본격화하면서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일 세바스토폴 인근 흑해함대 사령부를 공격했고, 21일에는 크림반도 서부의 사키 공군기지를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했다.흑해함대 본부를 공격한 이튿날인 지난 23일에도 세바스토폴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나흘 연속 크림반도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다.이들 공격에는 드론과 함께 서방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조한 순항 미사일 등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공격에서 보듯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곽선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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