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 5명 성추행한 제주 교사, 징역 2년 실형 선고

상담실서 학생 신체 접촉 등 혐의

제주=박팔령 기자

동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37)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제주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모두 십수 차례에 걸쳐 교내외에서 1학년 남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주로 상담실 등에서 학교생활에 관해 물어보며 옆에 앉아 있던 피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 측에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