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병역법 위반 집행유예 2년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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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이 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현준은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석현준은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 병무청은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고 통보했지만,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았다. 석현준은 프랑스와 포르투갈 등 유럽리그에서 뛰었다.

이준호 선임기자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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