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 “사법개혁 완수 못해 죄송” 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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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종료 기자회견
중수청 무산 등 與에 화살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정성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점휴업을 거듭하다가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이 종료된 사개특위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여야 합의와 본회의를 통과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의 주문에 담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수사기관의 공정성·중립성 보장이라는 목표 달성은커녕, 위원장과 간사 선임 안건처리 외에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며 “위원장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수를 기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국회 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회의에도 불참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형사사법체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수사 실무의 혼란 등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고 지적했다.

사개특위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하지만 여야 간 논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전날 활동 기한이 종료됐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사전 절차로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 설립 법안을 논의해 검찰에 남아 있는 수사권을 이관할 계획이었던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 이후에 열린 4월 4일 회의에도 불참하며 사개특위 정상화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사개특위의 활동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특위에서 마련하고자 했던 대부분 법안에 관한 논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정 의원은 “법사위에서 여야가 정상적으로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늘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