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두의 불찰…저희부터 잘못 인정·반성”
“당장 의원 전원 합의해 공개범위 넓혀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 단체가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공개 범위를 가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공정사회포럼은 3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서둘러 추진한 입법이라 특례에 허점이 있다”며 “현직 국회의원은 본인의 가상화폐만 등록하면 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됐다”고 전했다. 포럼은 “은폐해도 그만”이라며 “이대로라면 의원 가족엔 면죄부를 주겠단 뜻과 다르지 않다, 명백한 제도 불비”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회법도, 공직자윤리법도 재산 공개 범위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을 포괄한다”며 “가상화폐도 기존 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잔 취지로 개정한 법 아니냐, 당연히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엔 “해당 개정안을 마련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를 심의한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나아가 이에 전원 찬성 표결한 우리 국회의원 모두의 불찰”이라며 “저희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의원 전원 합의를 통해 당장이라도 공개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로 확대하자”며 “그것이 바닥까지 떨어진 우리 국회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이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 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화폐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 중 찬성 269명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68명으로 통과됐다.
한편, 이번 성명은 포럼 소속의 강민정,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장경태, 정필모, 최강욱, 최혜영, 황운하(가나다 순)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냈다. 최강욱 의원이 이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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