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집 사라지나… 서울시의회, 개고기 취급 과태료 500만 원 추진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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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신탕.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의회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 의원은 개 식용 근절을 위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와 고양이는 가축으로 인정되지 않고, 또 식품 원료를 규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개와 고양이는 식품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조리하는 경우 위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관습적으로 개고기 섭취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어려웠다.

조례안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 지원 사업, 위원회 운영, 과태료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원산지와 유통처가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과태료 기준은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규정을 준용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시 동물 소유자에 대해 출입·검사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식품과 식품 첨가물을 제조·가공·운반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조례안이 다음 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회가 운영되고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단,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를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까지는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김 의원은 "반려 인구 1300만 명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현재 개고기의 유통 실태가 잠재적으로 전염병과 위생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 식용 업계의 자연스러운 폐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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