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제보자 조성은 “김웅 전달한 고발장 관심도 없었다”…손준성 선거법 위반 혐의 흔들리나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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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2021년 10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웅, 권성동,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성은, 법정서 수사기관 진술 공개 "고발장 관심도 없고 전달도 안 해"
공수처가 손준성에게 적용한 선거법 위반은 예비나 음모·미수 처벌 안 해
법정서 조성은·박지원 관계도 공방 벌어져…고발 사주 제보 전후로 잦은 접촉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검찰 조사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이 전달한 고발장엔 관심도 없었고 당 지도부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 부장을 기소하며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은 만큼 혐의 성립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선 조 씨가 서울중앙지검·공수처 등에서 밝힌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조 씨는 손 부장과 관련해선 공수처, 김 의원에 대해선 중앙지검 조사를 받았다. 이날 손 부장 측이 법정에서 제시한 조 씨의 2022년 9월 3일자 중앙지검 진술 조서에 따르면, 그는 "당시 김 의원이 보내준 고발장·파일을 읽어보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며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주변 당직자에게 물어보니 법률지원단장에게 가져가라고 했지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내버려뒀다"고 진술했다. 이외에도 "(당시 21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인) 김연호 변호사나 국회의원·당직자들에게 1, 2차 고발장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조 씨는 법정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손 부장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손 부장 측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소속 직원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송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만약 전달했다고 해도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전제는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21대 총선)에 부정적인 여론 형성 등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을 공모’인데 공직선거법은 예비나 음모,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 공수처가 손 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기 한 달 전인 2022년 4월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손 부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선 조 씨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관계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손 부장 측은 조씨가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시점을 전후로 박 전 원장과 연락이 잦아진 점을 집중 추궁했다. 손 부장 측은 이날 ‘8월 9일 14시 28분쯤 박 전 원장과 통화한 뒤 14시 52분쯤 최강욱의 고발장을 다운로드 한다. 통화하며 고발장을 언급했나’고 물었고 조 씨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손 부장 측은 ‘8월 10일 22시 7분쯤 고발장 139장을 다운로드 받는다. 이후 11일 00시 15분쯤 박 전 원장과 전화통화를 했나’ 고 다시 물었고 조 씨는 "잘 들어갔는지 확인차 전화였던 걸로 기억한다"고 대답했다. 앞서 조 씨는 2021년 9월 12일 SBS 뉴스에 출연해 "(고발 사주 의혹 최초 보도가 있었던)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내가 원했던,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염유섭 기자
염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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