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뒤 청년 2명이 노인 1명 부양… 늘어나는 부담에 세대갈등 현실로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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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소멸극복 현장을 가다 - (1) 함양군의 ‘인생 이모작 프로젝트’

청년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율
2060년 이후부터 30% 넘어
‘경제 이모작’ 기반 만들어줘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며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이 더욱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2025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로 진입한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제이모작’을 위한 사회·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을 보면 4월 기준 베이비붐 세대는 총 16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2.1%를 차지했다. 올해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표 격인 ‘58년 개띠’가 고령인구로 편입, 앞으로 16년간 한 해에만 74만∼93만 명이 노인인구로 진입한다.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은 미래 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는 26.1명, 13년 후인 2036년에는 51.1명으로 급증한다.

더욱이 15∼49세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을 기록,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떨어져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적인 예가 국민연금 보험료다. 5차 재정계산을 담당한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쌓아둔 기금이 추계대로 2055년에 고갈돼 국민연금 운용방식을 적립방식(쌓아둔 기금을 투자에 활용해 얻은 수익으로 연금 지급)에서 부과방식(해마다 그 해 필요한 재원을 당대 젊은 세대한테 거둬 노인 세대에 지급)으로 변경,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2060년 29.8%, 2070년 33.4%, 2080년 34.9%에 달해야 한다. 현재 보험료율은 9%다. 쉽게 말해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30% 이상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은 2020년 기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소득대체율을 낮추기도 어렵다. 서둘러 경제이모작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민정혜·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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