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놀이터” vs “적법한 국가기능”… 野-법무부, 검사파견제 놓고 충돌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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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무부 탈검찰화’주장
법무부 “前정부 민변편중” 반격


정부기관에 검사를 파견해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을 맡게 하는 ‘검사 파견제도’와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놓고 야당과 법무부가 충돌했다. 야당이 정부기관이 ‘검사들의 특권 놀이터’가 됐다며 파견 기준을 밝히라고 지적하자 법무부는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지난 정부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편중’ 문제로 법무부가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도 거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회)가 낸 입장문에 대해 “법치주의 원리에 근거한 적법한 국가 기능 수행 지원, 부처 간 협력 강화라는 법률 전문가 파견의 취지를 비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입장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검사 파견심사위원회’를 폐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심사위 폐지를 통해 검찰에서 정부 부처에 마음대로 파견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검사 파견 시 공모,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파견심사위원회 제도는 지난 정부 당시 검찰 중립성·독립성 침해 비판에 따라 지난해 폐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을 통제해야 할 법무부에 검사 출신들을 잔뜩 앉혀놨다”는 위원회 측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 소속 기관(검찰청·교정기관·보호관찰기관·출입국기관 등) 공무원들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은 직무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을 실행한 결과 민변 등 특정 정치성향 단체 편중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주요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법무부 45명, 국가정보원 5명, 금융감독원 2명, 금융위원회 6명 등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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