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박경귀 아산시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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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정에 선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5일 오전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벌금액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2배 가까이로 많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성명서 등을 통해 제기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안=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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