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근무한 직원 휴직했다고 속여 1억 가로챈 사업가 징역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직원 유급휴직’서류조작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울중앙지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직원들을 유급 휴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조직해 1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타낸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의 회사에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서울 종로구 일대의 상권을 개발한 공간 기획 전문가로 방송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A 씨는 코로나19 팬데믹이던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직원 12명이 유급 휴직했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거짓으로 제출했고, 이를 통해 총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급휴직을 신고한 직원들은 모두 당시 정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하거나 휴직하게 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 수급한 지원금을 모두 다시 납부해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