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경쟁력, 8년만에 ‘OECD 13위→34위’ 추락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7 11:55
  • 업데이트 2023-06-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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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체계 없애고 간소화해야”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크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부담을 낮춰 자국 내 기업 투자·고용을 늘리려는 전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세제혁신포럼에서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조세재단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국제 조세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조세 경쟁력 종합 순위는 25위를 기록했고 특히 법인세 분야는 34위로 경쟁력이 매우 낮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은 8년 만에 21단계(13위→34위) 추락했다. 그 사이 미국의 경우, 33위에서 22위로 11단계 뛰어올랐다.

오 교수는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 최고세율(21%)을 웃돌고, 과표구간은 OECD 대부분 국가가 1∼2개인 반면, 한국은 4단계로 복잡하다”며 “추세에 따라 한국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누진 체계를 단일세율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만용·김호준 기자
김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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