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도 없는… 선관위 ‘묻지마 업무비’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7 11:55
  • 업데이트 2023-06-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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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임위원·사무총장·사무차장
5660만원 쓰고 증빙서류 없어
전기·전화·난방 등 공공요금
지방선거 전후 과다사용 지적

경찰 ‘아빠찬스’ 4명 수사 착수


최지영·이후민 기자, 수원=박성훈 기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회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난 2018년 전후 지방선거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각종 비용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의 인사, 채용 논란뿐만 아니라 ‘방만한 기관 운영’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는 가운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사퇴론도 커지고 있다.

7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9년 진행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선관위는 지방선거관리경비 집행 및 정산 과정이 부적절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 처분을 받았다. 2018년 경기도 등 13개 시·도 선관위는 매년 선관위 내부에서 열리는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 개최를 위해 책자 인쇄비, 다과 등 구입비 명목으로 총 3561만 원을 지방선거경비로 집행했다. 서울시 등 12개 시·도 선관위는 같은 해 고등학생 토론대회를 열기 위해 행사 용역 대금, 대회 영상 제작 및 송출 비용 등 약 6593만 원을 선거경비로 썼다. 이 비용은 모두 선거경비가 아닌 일반 운영경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다.

지방 선거를 전후로 집행 기준을 초과해 각종 공공요금을 과도하게 쓴 사례도 있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시 등 17개 시·도 선관위, 구·시·군 선관위 등 기관에서는 전기요금 약 8억9906만 원, 전화요금 약 3억5142만 원, 난방요금 약 4574만 원을 선거경비 명목으로 과다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선관위 주요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쓰고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 이른바 ‘실세’로 불리는 인사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업무추진비를 5660만 원가량 받았지만 증빙서류가 구비돼 있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경찰청으로부터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등 4명의 자녀 특혜 채용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 2일 경찰청에 박 전 총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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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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