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높아… OECD 평균 21% 이하로 낮춰야”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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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담, 기업경쟁력 약화
전문가 “단일세율로 개편하고
지역별 차등화도 고려해 볼만”


최근 수년간 이어진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 악화는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지방 소멸 위기 등과 맞물려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중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법인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38개국 중 34위)까지 주저앉은 것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반(反)기업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법인세 경쟁력 순위는 라트비아(1위), 에스토니아(2위), 리투아니아(3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최상위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은 스위스(11위), 미국(22위), 캐나다(27위), 호주(29위), 독일(30위), 일본(33위) 등 사실상 모든 선진국에 뒤처졌다.

지난 2014년 13위였던 한국의 경쟁력은 2016년까지 20위로 밀려났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28위로 뚝 떨어진 뒤 정권이 교체된 해인 2022년 34위로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는 글로벌 경쟁국들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흐름에서 벗어나 연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바 있다. 그 결과, 이른바 기업의 ‘낙수효과’를 부인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 해외 이전,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실종 및 지방 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결과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높아졌던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윤석열 정부 들어 24%로 소폭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평균(21%)보다는 높은 상황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기업 환경은 엄청난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체계를 수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자체를 OECD 평균 아래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상의가 주최한 세제혁신포럼에선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법인세제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자는 취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세(21%)와 별도로 주(州)별로 법인세를 0∼12%로 차등 부과한다”면서 “한국은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일률부과하고 있는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만용·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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