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판결에도…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들과 ‘법정다툼’ 계속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7 11:59
  • 업데이트 2023-06-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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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퇴진 집회 변호사 징계
파기환송심 화해권고 이의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소속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파기환송심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했는데도 이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달 25일 대구고법 민사3부(부장 손병원)가 직권으로 내린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화해 권고 결정에 소송 당사자 중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부는 소송을 속행해야 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피고의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다만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임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공단 측은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부 규정상 품위 유지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의 신청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월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공단 변호사들의 지위나 직무 성격이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라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징계가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단 소속 변호사 10여 명은 2019년 4월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 등으로 불문 경고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로 법조인은 “대법원 판단이 이미 나온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진수 이사장이 아직 재직하고 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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