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구 늘고, 일손부족 덜고… ‘지역특화 비자’ 순항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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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위기지역 이민정책 부상

6개 광역·4개 기초단체서 시범
5년간 거주후 영주권 취득 가능
경북, 할당량 290명 모두 채워
전북 347명·충북 149명 취업


의성=박천학·부산=김기현·홍성=김창희 기자, 전국종합

5년 전 한국에 온 베트남 출신 팜례 옌니(여·28) 씨는 지난 4월 경북 의성군 의성읍 한 치과의원에 ‘지역특화형 비자’ 자격으로 치위생 진료 보조원으로 취업했다. 그는 유학비자로 광주시 한 대학에 편입해 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옌니 씨는 “의성은 농촌 지역이지만 생활 편의시설이 대부분 갖춰져 있어 불편함이 없다”며 “의성 주민으로 계속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의성에는 옌니 씨처럼 17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특화형 비자로 의료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의성군은 지난달 말 기준 인구 5만143명이며 65세 이상이 무려 45%에 이른다. 소멸위험지수 0.11로 국내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빨리 소멸할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정부가 인구가 감소하고 인력난이 심한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시범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돼 한국형 소멸위기 지역 이민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제도로 일자리를 얻는 외국인은 거주(F2) 비자를 발급받고 있으며 주로 외국인 유학생이 대상이다. 5년 동안 취업 지역에 체류하며 이후에는 영주권(F5)을 취득할 수 있다. 초청 동반 가족도 취업이 가능하다.

7일 법무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 제도는 경북을 비롯해 전남·북, 충남·북, 부산 등 6개 시도의 24개 시·군·구와 경남 고성, 경기 연천·가평, 대구 남구 등 4개 기초지자체에서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비자 발급 인원을 배정받아 시범 도입에 나섰다. 경북의 경우 의성·고령 등 5개 시·군이 대상으로 5일 기준 법무부 배정 290명이 모두 비자를 발급받아 취업했다. 전북도에선 정읍·부안 등 6개 시·군 400명 중 347명(86.7%)이 취업했고 충북의 경우 2개 시·군 170명 중 149명(87.6%)이 기업체 등에서 일하고 있다. 충남은 2개 시·군 150명 중 30명을, 부산은 3개 자치구 110명 중 38명을 각각 모집했다. 4개 기초지자체에는 총 180명이 배정된 가운데 116명(64.4%)이 취업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0월까지인데 배정 인원을 채우지 못한 시도와 기초지자체는 앞으로 유학생 대상 취업설명회, 대학 간담회 등을 개최하기로 해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북 전주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서도 200여 명 모집에 400여 명이 몰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으로선 이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 입학 자원 확보, 생활 인구 확대, 지역 산업 일손 부족 해소 등 각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만6892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8만6878명 대비 1.9배 증가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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