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세청장, 5년만에 회동… 기업 이중과세 해소 등 협조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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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국장회의 하반기 재개
전자세정 디지털 혁신사례 소개


한·일 양국 과세 당국 수장이 5년 만에 회동을 갖고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창기(사진 왼쪽)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사카타 와타루(阪田涉·오른쪽) 일본 국세청장과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고위급 정기 교류 재개 및 정보교환·상호합의 활성화 등 과세 당국 간 협력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양국 국세청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고위급 회의를 개최,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조세정보교환 및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지만, 2018년 한·일 관계 경색 이후 회의가 중단된 바 있다.

한·일 국세청장은 우선 국제조세국장 회의를 올 하반기부터 재개, 향후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협의하고 양국 납세자의 이중과세 해소 및 정보교환 공조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한국의 모회사와 외국의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 협상 시 거래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협상절차(패스트트랙)를 진행해 납세자의 이중과세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역외탈세 조사 시 외국 과세 당국에 해당 정보 수집·제공을 요청)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세무조사 등에서 확보한 상대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자발적인 교환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우리 국세청은 일본 국세청의 요청으로 쉽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그동안의 전자세정 추진 현황과 최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도 소개했다. 사카타 청장은 우리의 지능형 홈택스 시스템, 세금비서, 미리·모두 채움 서비스 등이 세무 경험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일본 진출 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진출 기업의 세무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일본 국세청에 전달,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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