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노총이 경사노위 빠져도 노동개혁 흔들리지 말아야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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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산하 최대 산별조직인 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광양제철 앞 망루 농성 해산 과정에서 체포·구속된 것을 노동계 탄압이라며 노·사·정 협의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한노총은 8일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선언’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때부터 탈퇴한 상태여서 한노총 보이콧으로 노사정 대화가 단절될 지경에 처했다.

무책임하다. 한노총이 내건 명분부터 어불성설이다. 김 사무처장은 망루 농성 해산 과정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구속됐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탄압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불법을 용인하고 치외법권을 인정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 더구나 경사노위는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지만 법적 기구다. 시대적 변환기에 인공지능(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전국 단위의 유일한 노동계 대표인 한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것은 윤 정부의 노동개혁을 거부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한노총의 이번 결정은 놀랄 일도 아니다. 양 노총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불참 및 탈퇴와 복귀를 반복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선 해고자의 노조활동 보장, 노동이사제 등 경사노위가 친노동 편향 정책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기능해 무용론까지 촉발했다. 양 노총은 전체 근로자의 14%를 대표할 뿐이다. 청년·비정규직·중소기업 등 근로자 86%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개편이 절실하다. 다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그때까지는 불가피하게 파행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윤 정부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노조 회계 투명성, 건설 현장 폭력 추방 등 노동개혁에 나섰고, 국민도 강한 지지를 보낸다. 노동계와의 소통 노력을 계속해야겠지만, 한노총이 경사노위에서 빠진다 해도 노동개혁이 흔들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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