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확대” vs 의협 “정원만 늘려선 해결못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보건의료인력 확충” 보건의료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지역본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강화 및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정부 “2025년 입시에 반영”
의료계 “법정기구 설치해야”

8일 오후 열리는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2년 9개월 만에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의·정 간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2025년 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대로 논의가 이어질지 촉각이 모아지는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학교육위원회 등 법정 기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료인력 배치 및 양성’을 단독 안건으로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중적으로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정부 측 관계자와 이정근 의협 부회장을 포함한 의협 임원 등 10명가량이 참여하는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지난 2020년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 측이 작성한 의정합의문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지난 9차 협의체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협의가 주요하게 이뤄졌다. 의대 정원은 2000년 3507명에서 의약분업을 계기로 감소해 2006년 3058명이 됐고, 18년째 그대로 묶여 있다. 최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 “2025년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의협은 정원만 늘려서는 필수·응급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국 의대 학장 모임을 이끄는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의료현안협의체가 상설기구가 아닌 만큼 “달라지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결정하는 법정 기구, 상설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이사장은 “예를 들어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 정원을 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가 법적으로 명시돼 위원회를 통해 사법 수요, 법조인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정원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