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불법 강제이송 방관한 경찰…인권위 “신체 자유 등 인권 침해”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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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신병원 강제 이송을 보고도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0월 민간 응급구조대원 3명에게 팔다리가 붙잡혀 강제로 전남의 한 정신병원에 이송됐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이 이를 방관했다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르면 보호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

인권위는 A씨가 전문의 진단 없이 정신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을 묵인·방관하면서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아 A씨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강하게 저항할 뿐 자·타해의 위험이 없었는데도 구조대원들이 사지를 붙잡고 들어 올려 강제 이송함으로써 행동과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불법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 씨의 이송 과정에서 구조대원들의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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