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그만”…정부, 수가·의료진 보수 인상·인력 확충 검토

  • 문화일보
  • 입력 2023-06-1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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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민수(왼쪽 두 번째)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응급실 수용 거부 방지 관련 권역응급의료센터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응급실·권역외상센터 및 근무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 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아 전전하다가 숨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생겨난 말이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의료진 부족 등 필수의료 붕괴 상황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당국과 보건당국이 응급의료시설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안은 응급실이나 권역외상센터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 및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특히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의료진의 보수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찾고 있다. 예산을 통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특별수가 설정 등이다. 응급실과 권역외상센터가 의료진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다. 응급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보수와 근무 여건을 동시에 끌어올려 개인병원 등 민간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을 이들 시설로 이동시키려는 것이다.

보건업계에선 지역응급센터를 통한 응급 환자 이송 때 병원의 환자 수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장에선 응급실이나 권역외상센터에 환자가 많이 추가로 환자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응급 상황에서 수술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어 환자를 거절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과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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