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급 1만 원 되면 일자리 6.9만 개 사라진다’는 경고

  • 문화일보
  • 입력 2023-06-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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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안전장치다. 그러나 지금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해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영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 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이 오히려 근로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6일 발표한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급 9620원을 1만 원으로 3.95% 올리면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새로 생긴 연평균 일자리 수(31만4000개)의 8.9∼22%가 사라지는 것이다. 노동계 주장대로 26.9% 올려 1만2210원이 되면, 최대 47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미숙련·청년 근로자일수록 타격이 크다. 자영업은 존폐 위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까지 올라 8년 만의 최고치였다. 중·저소득층 연체율은 2%에 육박한다. 빚으로 버티는 것도 이젠 한계상황이다. 지난해 무인 편의점이 3310개로 전년보다 55% 급증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다. 최저임금이 6년 새 48%나 급등하면서 지급 능력을 넘어섰다는 경고다. 이런데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2일 경영난이 극심한 3개 업종에 한해 차등화를 도입하자는 안건을 부결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위원회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도 보인다.

최저임금위가 27일부터 내년 인상률을 논의하지만 기대할 게 별로 없다. 사용자 측이 동결안을 제시할 전망이지만 노동계는 26.9% 인상을 요구해 법정시한(이달 29일)을 또 넘길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비례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성장률 이상으로 올리면 최저임금 한계선상의 일자리는 사라지게 된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지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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