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 ‘사드 환경평가’ 5년 뭉갠 전모 철저히 밝혀야

  • 문화일보
  • 입력 2023-06-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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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내내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치했을 개연성이 환경부 자료 등으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기지 조성 사업자인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한 뒤 환경부와 평가 항목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데(제24조),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문 정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해 10개월 만에 전자파 영향이 기준치의 53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문 정부의 국방부가 그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와 과정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주 지역 주민 반대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사실이라면 문 정부는 국가 안보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반대 시위 등을 이유로 국방을 내팽개친다면, 안보의 최종 책임자인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주민 반대로 협의회 구성이 어려웠다는 주장도 있다고 한다. 더 심각한 국기 문란이 될 수 있다. 사드 괴담과 외부 단체의 선동 문제 등을 별개로 하더라도,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심지어 문 정부가 2018년 3월에 유해 기준치 이하라는 사실을 파악해 놓고 쉬쉬했다는 정황도 있다.

안보를 팽개치고, 국민을 속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지연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사법적·행정적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하는 이유다. 사드 배치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5차 핵실험을 자행하던 2016년 긴급하게 결정됐고, 이듬해 4월과 9월에 1개 포대가 배치됐다. 당시엔 긴급성 차원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됐지만, 문 대통령 취임 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변경했을 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국방부 실무 책임자부터 대통령까지 누가 어떤 역할과 작용을 했는지 투명하게 밝혀내야 한다. 감사원 감사는 기본이고, 검찰 수사를 통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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