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동으로 나라 흔드는 세력 너무 많다”는 尹 인식 옳다

  • 문화일보
  • 입력 2023-06-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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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가 커다란 도전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결연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다소 직설적이긴 하지만, 국가 보전의 최고·최종 책임자로서 올바른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조직적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한 데 대해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한 가짜 평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문 정부라고 적시하진 않았지만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에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진 공직자가 여전히 많다는 의미로도 들렸다. 실제로 문 정부 5년 동안 북한에 저자세를 보이며 그것이 평화의 길인 양 포장했지만, 현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돌아왔다. 대북전단금지법, 강제 북송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지만, 개성공단 사무소 폭파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등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다. 대중 저자세와 반일 정책으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하는 자충수도 서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우병·사드 괴담이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반성하긴커녕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를 ‘핵 폐수’ 운운하며 선동을 이어간다.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데도 개의치 않으니 ‘반국가 세력’ 지적까지 받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베와 다를 바 없다”고 윤 대통령을 비난하기 앞서 과오를 겸허히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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