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일 통화스와프, 획기적 경제안보 협력으로 이어갈 때

  • 문화일보
  • 입력 2023-06-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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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상이 29일 회담을 갖고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재개에 합의했다. 8년 만의 일이다. 일본이 지난 27일 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포함한 것과 함께 경제관계 정상화의 상징적 조치다. 추 부총리는 “자유시장 진영의 외환 안전망이 우리 시장까지 확대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로써 유사시 사용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갖게 됐고, 시장 심리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양국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를 뛰어넘어 획기적이고 전면적인 경제안보 협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두 장관이 공동보도문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확산금융’ 방지에 합의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경제와 안보가 연결된 시대로 접어든 상황에서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와 해킹 등을 차단하는 데 힘을 합치는 것이다.

이제 한국 금융 당국은 2년 전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 복원에도 주력해야 한다. 통화스와프가 만능의 열쇠는 아니지만 “미국은 달러 유동성이 부족할 때만 스와프를 맺는다”거나 “미국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달러 강세에 역행하는 스와프 체결에 반대할 것”이라며 미리 손을 놓는 것은 곤란하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입장이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영국·일본·캐나다·유럽연합·스위스 등이 달러 유동성이 부족한 나라들이 아니지 않은가.

무역적자가 15개월째 이어지고, 미국은 2연속 추가 금리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다. 환율 불안·자본 이탈의 우려도 여전하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정책을 넘어 동맹 수준의 지표도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가 하나 되는 시대”라며 경제안보 비서관을 신설했다. 한미 경제동맹도 반도체 동맹을 넘어 통화스와프 복원까지 확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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