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영호 지명자 “자유민주적 통일”, 대북 정책 원칙 돼야

  • 문화일보
  • 입력 2023-06-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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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하고, 차관은 외교부 출신의 문승현 주태국 대사를 선임하는 등 장·차관을 외부 인사로 인선했다. 대통령실 통일비서관도 북한 인권 전문가인 김수경 한신대 교수를 내정했다. 그동안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치중했던 대북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통일부의 체질 개선을 이루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는 인선이다.

북한과의 교류·지원을 강화하면 북한 체제가 개혁·개방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해 펼쳐온 ‘햇볕정책’은 실패했다. 진보 진영은 물론 많은 보수 인사들도 그런 변화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북한은 겉으론 대화하는 척하면서 뒤에선 핵무장을 더 고도화했고, 급기야 대놓고 핵 공격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과 남·북·미 정상회담 쇼를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통일부 내부도 문제투성이다. ‘강제 북송’ 위법성 지적에 대해 노조 명의로 ‘정치적 판단’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에 ‘정확성을 보증 못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기도 했다.

이제라도 대북 정책의 중심을 교류에서 원칙으로 옮겨야 한다.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상호주의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해야 할 때다. 김 지명자는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이행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학자로서 “김정은 면전에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직설적 주장도 했다.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인식이다.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제4조)에도 부합한다. 야당은 극단적 대결주의자라고 비난한다.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냉철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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