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 인구위기 ‘퍼펙트 스톰’ 직면…발상 전환 시급하다

  • 문화일보
  • 입력 2023-06-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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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중반에 이르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 소멸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암울한 경고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저출산 고령화가 내수 위축과 연금 부양인구 확산으로 인한 정부 재정위기 등 국가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을 ‘퍼펙트 스톰’에 직면하는 정황이 뚜렷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21세기 국가 흥망의 열쇠’를 주제로 29일 열린 국제심포지엄 ‘문화미래리포트(MFR) 2023’에선 인구 위기의 본질과 해법에 대한 국내외 석학들의 탁월한 진단과 제안이 쏟아졌다.

주제 발표자들은 기술 혁신의 나라 한국이 최악의 저출산 국가가 된 것에 당혹감을 표했다. 제임스 레이모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출산율은 극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하야시 레이코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부소장도 “한국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빠르다”고 지적했다. 출산율 추락이 국가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발상의 전환이 화급하다는 주문이다. 출산 장려를 위한 현금 지원과 관련해 레이모 교수는 “효과가 없다”면서 ‘바늘로 산을 움직이려는 것’에 비유했고,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라이프 스타일 혁신을 주문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도 “가족 친화적 새 패러다임이 근원적 인구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인구 감소가 난제이긴 하지만, 과도한 공포는 금물이다. 사회 혁신과 업그레이드 기회로 삼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볼프강 러츠 비엔나대 교수는 “인구 감소를 재난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 “인구통계학적 추이를 바탕으로 고령 인구의 노동 참여를 늘리면서 기술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 축사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위기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어젠다”로 규정했는데, 바른 인식이다. 저출산 방치는 국가 쇠락을 낳는다. 그렇다고 정부 정책만으로 풀 수가 없고, 단시간에 해결할 수도 없다. 인구 위기를 혁신적 장기적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한 MFR 제언을 새겨들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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