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바닥 쳤지만 우려되는 최저임금 과속과 정치파업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지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등으로 적신호투성이였던 경제지표에서 청신호가 나오기 시작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한 것은 21개월 만에 처음이다. 6월 무역수지도 16개월 만에 11억3000만 달러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효과 등으로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고인 170억9000만 달러에 달했다. 경기가 일단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일시적 물가안정에다 불황형 흑자라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외생변수인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무역수지는 6월 석유류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3% 감소해 흑자로 돌아섰지만, 수출이 6% 줄어들어 9개월째 감소한 것은 불안한 대목이다. 6월의 인플레이션 둔화도 석유류 가격이 지난해보다 25.4% 하락한 탓이 컸고, 이를 배제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물가지수’는 4.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윤 대통령 주재로 4일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보고회에서는 올 성장률 전망치를 1%대 중반으로 또 낮출 전망이다. 하반기에 기대한 만큼의 V자형 회복은 어렵고 상저하저(上低下低) 우려가 커진 것이다. 9월 금융 불안도 걱정된다.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한계차주가 299만 명에 달하고, 역전세난에 전세금반환대출은 올 들어 3조 원을 돌파했다. 여기에 9월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 자영업자 연체율이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일부터 2주간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내세운 하투(夏鬪)에 돌입했다. ‘정치파업’에 40만 명 이상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힘겨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나 다름없다. 이미 결정 시한을 넘긴 최저임금 협상도 문제다. 노동계는 27% 인상을 고집한다. 최저임금이 그렇게 오르면 저소득층 일자리는 19만4000∼47만 개 사라지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는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다. 미미한 경기회복 조짐들이 정치파업과 포퓰리즘에 짓밟히지 않도록 해야 한국 경제의 활로가 열린다.